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조기 전역한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취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차츰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볼빙을 활용하며 일시적 부담을 줄였지만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2·3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대출로 또 다른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 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연락을 받는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다행히도 금전적 피해는 막았으나, 수입은 줄어든 상태에서 급격한 연체와 채권추심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접근하였습니다. 

금융문란자 여부 우선 확인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이후 금융사에서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

실제 신용조회 결과, 금융문란자 등록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사실관계 입증

문정의 안내에 따라 실제 대출 담당자 통화 내용 확인

피해를 방지한 과정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

불안정한 수입 상황에도 가능성을 살린 변제계획

이직 직후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

의뢰인의 향후 고정 수입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구성

판단

법무법인 문정은 자료 준비와 가독성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진술서

단순한 사유 나열이 아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세한 경위와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 연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술

변제계획안

청산가치 보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무리 없는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

거래내역 도표화

복잡한 카드·대출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

회생위원의 검토 편의를 고려해 신속한 결정 유도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완비

보정 없이 바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비된 서류 제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청서 접수 단 2일 만에 금지명령이 허가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