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개인사업자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월별 매출과 지출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년에 도달한 자녀를 실제로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배달 음식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업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모두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

개인사업자는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사업 상황에 따라 매출과 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매출액 전체가 실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매출·매입자료와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실제 사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순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자료에 나타난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는 의뢰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관계만을 기준으로 보기보다 자녀의 연령과 소득 여부, 실제 부양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성년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에서 부모가 계속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관련 실무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생계비와 가용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신고된 사업소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을 토대로 소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년에 도달한 자녀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연령과 소득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부양가족 반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실제 순소득을 어떻게 산정·소명할 것인지와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배달 음식업을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해 온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더해 자녀의 입시 교육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가계 지출이 점차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후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의뢰인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발생했고, 친척들의 잇따른 건강 문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일정 기간 휴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됐으며, 기존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까지 반복되면서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의 실제 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사업자는 월별 매출과 지출의 변동이 크고 세무자료만으로 실제 가용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자녀를 실제로 계속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과 소득 여부 등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사업소득과 실제 부양관계를 토대로 변제계획을 마련하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최근 1년간 실제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매입 증빙자료를 하나씩 대조하여 사업의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자료만으로 실제 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순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녀 한 명이 만 20세에 도달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실무기준을 검토하여 자녀의 연령과 소득 여부 및 의뢰인이 실제로 부양해 온 사정을 토대로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실제 사업소득과 부양가족, 생계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 :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정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을 기초로 의뢰인이 소유한 유체동산과 영업을 통해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됐습니다.

또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제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 및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개인회생의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로 매월 얼마의 순소득을 얻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매입자료,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역시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족의 연령과 소득 여부, 신청인이 실제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여 사업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배달 음식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고정비, 교육비 및 병원비 등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매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업소득을 정리하고, 실제 부양관계를 토대로 성년에 도달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등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지출, 실제 소득과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졌거나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소득과 채무 상황에 맞는 진행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