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이루어질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및 변제 요구 등을 제한하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된 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지명령과 가압류의 결정·집행 시점, 해당 채권의 성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과 금지명령 전후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채권자의 변제 요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적용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졌는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역시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확인되었다면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지명령의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가압류 절차가 진행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이루어질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지명령 전에 이미 집행된 부동산 가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통해 해당 절차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법률에 따라 중지됩니다.

다만 절차가 중지되더라도 기존 가압류가 즉시 소멸하거나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가압류 상태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이후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지명령 결정 및 송달 시점과 가압류 신청·결정·집행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과 가압류 절차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경우 각 절차의 선후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가압류가 어떤 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법률상 효력을 잃는 것과 부동산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 등기를 정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가결정 이후에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인가결정에 따른 효력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집행해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가압류의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금지명령 전에 이미 집행된 가압류가 금지명령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라면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효력을 확인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A.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면 부동산 가압류도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이후 가압류가 확인되었다면 금지명령의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가압류가 진행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인가결정으로 가압류가 효력을 잃더라도 등기부상 가압류 등기가 정리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인가결정 이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집행해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변제 요구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금지명령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가압류는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에 따른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금지명령과 가압류의 결정·집행 시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중지·금지명령, 기존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거나 기존 가압류의 처리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절차에 맞는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