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소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매출 감소와 사업 운영비 부담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 상환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과 달리 매출에서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분하고, 사업용 재산과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신청방법과 소득·변제금 산정 기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소득과 변제 능력을 갖추었다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등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사업자등록의 말소나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매출과 운영비, 사업용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권 실행으로 영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뿐 아니라 앞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장인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의 발생 방식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관련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매출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실제 영업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채무한도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뿐 아니라 개인 명의로 부담하는 채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한 실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매출이 600만 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 전부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검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소비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은 소득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매출 차이가 크다면 일정 기간의 매출과 경비를 검토하여 평균적인 수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변제금은 매출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소득과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차이가 크다면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업용 재산의 가치, 관련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보다 소득과 지출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영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은 영업에 필요한 자산이더라도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재산의 평가액이 높으면 변제해야 할 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실제 가치와 담보권 설정 여부, 사업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영업소득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사업자의 매출자료와 세무 신고내역, 사업용 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업수입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매월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계절에 따라 수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월의 매출만으로 소득을 판단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출액 전체를 실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분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지출이 실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인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신고자료와 실제 계좌거래 내역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매출 누락이나 일시적인 자금 이동 등 관련 내용을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재고자산 등이 있다면 각 재산의 실제 가치와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청산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대출과 개인채무도 구분하여 살펴보고, 담보채무가 있다면 담보권 실행 가능성과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나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채무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사업 운영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면 이후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소득 산정이나 필요경비, 사업용 재산 등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보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정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재산 및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유지 가능성과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배달 음식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부담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변동이 큰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실제 영업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고려한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매입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실제 사업소득과 필요경비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의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을 이어가면서 개인회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모든 거래처나 고객에게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가 개인회생채권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A.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사업자통장의 사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은행에 대한 채무나 계좌 압류, 상계 문제 등이 있다면 통장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소득 변동과 변경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A. 세금 체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일반 금융채무와 법적 취급이 다르며, 우선변제와 면책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 개인회생 진행 중 사업을 폐업하고 급여소득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영업소득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업용 재산 및 채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매달 필요한 운영비와 생활비, 변제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사업자로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업 운영 현황과 소득·경비, 재산 및 채무관계를 파악하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매출 산정이나 사업용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매출·경비 및 채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