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채무를 현재 소득만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조정한다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운영기관부터 대상 채무, 조정 방식, 상환기간, 채권자 동의 여부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길지 않고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와 여러 종류의 채무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과 각각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되는 지원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를 완료한 뒤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채무를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인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인지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조정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어떤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포함할 수 있어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의 총액뿐만 아니라 어떤 채권자에게 어떤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용하는 제도에 따라 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주로 이자율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의 종류 등에 따라 연체이자·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원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역시 원금을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까지 감면하는 제도는 아니며 채무자의 소득, 인정되는 생계비,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정하고 이를 수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이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제도의 감면율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기보다 실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전체 상환기간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따른 채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모든 채권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는 채무의 종류와 금액, 연체기간, 현재 소득과 재산, 매월 감당할 수 있는 상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채무가 구성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종류의 채무가 함께 있거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의 변제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면 각 제도의 신청요건뿐만 아니라 신청 이후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예상 상환기간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채무조정의 진행 상태와 현재 남아 있는 채무,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반영해야 합니다.

A.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짧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제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재 연체기간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신용회복 속도만으로 어느 한 제도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제도의 상환기간과 채무조정 내용, 변제 완료 여부 및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상환기간과 매월 납부금액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모두 채무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대상 채무와 조정 방식, 상환기간 및 진행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무조건 더 좋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매월 어느 정도까지 변제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현재 채무와 소득·재산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이 적합한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