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출을 받았거나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사기죄 고소가 문제되는 경우와 실제 판단 기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사기죄의 관계

​

실무상 개인회생 중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 채권자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면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다.” 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기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최근 발생한 채무가 채권자목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돈을 빌린 뒤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물품대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러나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다릅니다.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이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핵심은 채무 발생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거짓말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채권자의 착오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이나 행동을 믿고 돈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애초부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재산 처분행위

채권자가 착오에 빠져 실제로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5. 재산상 이익 취득

채무자가 그 결과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형사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채무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된 경우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발견된 경우

반대로 실제 생활비, 사업 운영비, 치료비, 기존 채무 상환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개인회생 진행 자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대응 전략

​

개인회생 중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중요한 것은 채무 발생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 매출 자료

통장 거래내역

기존 대출 상환 내역

이자 납부 내역

채무 사용처 관련 자료

다만 용도사기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용도사기란 돈을 빌릴 당시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라고 빌렸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한 경우 또는 생활비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달리 용도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개인회생 중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채무 발생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와 변제 의사 부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과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사기죄 고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