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폐업 여부입니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폐업을 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폐업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폐업 직후보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개인회생 절차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폐업의 관계, 폐업 후 신청 가능 여부,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가 향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자영업자 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앞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법원은 현재 발생하는 소득과 향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이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라면 변제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조건 폐업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이후 취업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다면, 취업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폐업 과정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재고 등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폐업으로 발생한 처분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만약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금을 이전한 경우

•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경우

• 사용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분대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인가결정 전에 폐업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과 재산 상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이후에는 새로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경된 소득 기준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폐업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변제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라면 이미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건부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인가라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에서는 장래 소득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처분대금 사용 내역과 새로운 소득 확보 여부 등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폐업 후 취업 계획은 있는지, 현재 개인회생 신청이 적절한 시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소득 구조와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절차 방향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운영과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문정에서 개인회생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