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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코인·주식 리딩방 등 각종 사기로 피해를 입은 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면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와 달리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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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채무가 증가했는지, 대출받은 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은 직후 해당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했다면 대출금이 실제 사기 피해금으로 사용됐다는 흐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당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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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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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나 고소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직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대출 → 사기범의 요구 → 송금 → 피해 발생이라는 자금 흐름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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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개인회생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사기범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금에 관한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 전액이 언제나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금과 관련된 채권이 있다면 이를 누락하기보다는 피해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과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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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투자 등을 이용한 사기 피해는 자금의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투자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특정 지갑으로 전송했거나, 사기범이 안내한 투자 플랫폼에 계속해서 돈을 입금했다면 거래내역만으로는 단순한 투자손실인지 사기 피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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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출 직후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갔다면 법원에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좌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연결하여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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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몇 가지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래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오히려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액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권리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은 채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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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채무 발생을 최대한 피하고 현재의 채무 구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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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사기 피해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충실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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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말을 믿고 환전 명목으로 수차례 송금을 진행했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금융거래 내역과 경찰 신고자료,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경위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 후 단 2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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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투자 제안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최근 채무가 사행성 채무가 아닌 사기 피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부양가족 인정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이 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하여 약 30%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