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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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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빚이 있는데
카드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직장인과 달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의 정산 문제인데요.

사업자가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나 카드론 등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카드사가 가맹점 매출대금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대금은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중단되면 영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카드매출대금 상계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소득 산정 및 신청 전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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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소득이 발생하고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매월 매출과 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사업장의 전체 매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임대료나 인건비, 원재료비 등 사업에 필요한 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얼마의 변제금을 지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대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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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카드매출대금과 카드사 채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A카드사의 가맹점이면서 동시에 해당 카드사의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가맹점 매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대금이나 카드론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받을 돈과 갚을 돈이 있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서로 공제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카드사에 부채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면서 회생 준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카드매출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발생하는 카드매출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라면 정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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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상계도 모두 금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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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카드사의 모든 상계가 일률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상계와 관련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채권·채무가 발생한 시점이나 상계적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카드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이기도 하다면 회생신청 이후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신청 전부터 카드매출 정산 구조와 카드사 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채증명서부터 무작정 발급받은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이 갑자기 막힐 수 있으므로 신청 순서와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매출과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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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매출액 전체를 개인회생 소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매출과 실제 영업소득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매출이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와 직원 급여, 원재료비, 공과금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사업자에게 남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매출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 실제 영업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소득금액증명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사업비용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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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금매출 비중이 높거나 계절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일부 기간의 매출만으로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자영업자의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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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신고된 매출과 계좌내역이 일치하는지, 사업비용이 적정한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에 비해 사업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 실제 비용인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영업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단순히 매출을 낮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부채증명서 제출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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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카드 가맹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동시에 채무가 있다면 부채증명서 발급 시점부터 카드매출 정산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의 사업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나 거래내역 등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를 운영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무상 처리방식은 관할 법원과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라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방식이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와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서류 발급 및 신청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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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사업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변제계획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신청 자체뿐만 아니라 신청 전후 사업장의 현금흐름이 유지되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카드매출을 정산받는 카드사 가운데 현재 채무가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증명서 발급이나 개인회생 신청 과정이 카드매출 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최근 매출과 고정비용을 정리하여 실제 월평균 영업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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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 카드매출 정산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발급받고 나중에 대응하기보다 신청 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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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지속적인 영업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동일 카드사에 카드대금이나 카드론 등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카드매출대금의 상계 및 정산 문제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자영업자의 매출·소득 구조와 채무관계, 사업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카드매출대금 정산 문제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부채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채무와 매출 구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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