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아직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달부터 카드값을 갚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연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채무가 실제로 연체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반드시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미리 신청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가 연체되기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직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앞으로 대출을 갚기 부담스럽다는 정도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및 지출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체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청기관과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현재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할까?

연체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연체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현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므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도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체가 없더라도 매달 발생하는 소득과 생활비, 원리금 상환액 등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다면 현재 연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 보험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전체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내역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실제 연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의 상환 독촉이나 추심이 이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연체가 장기화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현재의 채무상황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체를 피하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추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전체 채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소득만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환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적인 차입을 계속하기보다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전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크게 증가했다면 법원에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있다면 생활비나 기존 채무상환 등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자료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 전체 채무가 증가하고 최근 채무의 발생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만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추가 차입을 반복하기보다 전체 채무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 자체가 신청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연체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지출, 재산, 채무규모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연체 전 개인회생 관련 Q&A

A.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를 신청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 현재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더라도 소득 감소나 과도한 원리금 부담 등으로 앞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월 소득과 필수생활비, 전체 채무 및 매월 상환액 등을 확인하여 현재의 상환구조를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용상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신용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용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기보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채무가 연체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채무구조와 최근 대출내역, 향후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하여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현재 연체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및 향후 상환 가능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부터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현재의 채무상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