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급여와 통장 가압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을 하면 가압류가 해제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고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이 시각에서 개인회생과 가압류의 관계, 해제 신청 절차,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가압류의 관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압류는 중지되고, 새로운 가압류·압류는 금지됩니다.

또한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되었던 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압류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 해제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본

가압류결정문 정본 및 사건번호

집행법원은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인가·확정이 이루어진 점이 소명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을 근거로 가압류 해제·집행취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난 후 자동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 본인이 별도로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성격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안전한 회생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