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폐지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제 면책도 못 받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개인회생은 인가 후에도 3~5년 동안 성실한 변제 이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소득이 줄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법원은 폐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인가 후 폐지의 의미와 발생 사유,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의 의미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에 따르면,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인가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변제를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폐지 사유

1. 변제금 연체·이행 불능

변제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거나 3회 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 후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납부된 변제금은 이자로 충당되므로, 변제금 미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허위 기재·재산 은닉

재산·소득·채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경우 사기회생으로 간주되어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 불이행

법원 명령 반복 불이행, 연락 두절 등으로 불성실한 절차 수행이 평가되는 경우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신청하기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개시결정을 통해 멈추었던 독촉과 추심도 다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

폐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향후 재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더 엄격하게 요소를 평가합니다.

또한 절차를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철저한 소명자료를 마련해야 하므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책 가능성이 사라지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연체·허위 기재·자료 미제출 등 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폐지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합한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위기 속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문정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