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이후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을 받기까지는 소득·재산 관리, 보정 대응, 변제금 납부 등 지켜야 할 의무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시결정 이후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의 의미와 효력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되고, 체납처분·변제 요구 등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신청 후 보정권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시결정 후 유의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의 대응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변제금 미납없이 납부하기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변제계획안이 아직 인가되지 않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최초변제일부터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송달되는 개인회생개시결정통지서에 기재된 회생위원 계좌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시결정일이 변제계획상 최초변제일보다 늦게 도래하더라도, 변제금은 최초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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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 반드시 출석하기

개인회생 개시결정통지서에는 채권자집회기일이 함께 안내됩니다.

이 채권자집회기일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채무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출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므로, 일정과 준비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집회기일 자세히 알아보기 ▼

누락된 채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거쳐 인가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시결정 직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독촉·추심을 막을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별도로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론과 대부업체 채권, 오래된 소액 채무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 재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 시 대처법 자세히 알아보기 ▼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즉,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변제금 납부, 소득·재산 신고, 채권자 대응 등 여러 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인가와 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내려진부터가 더 중요한 만큼,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