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언제쯤 확정되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의 요건, 승인기간, 효력 발생 시점, 인가 후 유의사항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요건·효력·승인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실제로 변제를 진행하려면 인가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요건은 무엇일까?

개인회생 인가결정 요건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부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 각종 금원이 모두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인회생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2.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투입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상일 것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인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서류 준비 상태, 관할 법원의 업무량, 보정 대응 속도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 서류 심사 및 보정 : 금지명령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부산회생법원은 금지명령 허가 여부가 결정된 뒤 2~3일 이내에 첫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개시결정 전까지 보통 2회 이상 보정권고가 이루어집니다.

3. 개시결정 : 접수 후 관할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이후 평균적으로 약 3개월가량 진행됩니다.

5.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변제금 미납이 없는 경우, 보통 2~3개월 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정이나 법원 업무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인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주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후 잔존채무가 탕감됩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까지는 변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산가치나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 재산에 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부동산, 유체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는 인가결정 이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 채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고, 기존 채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등록 상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연체정보는 해제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재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책의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은 채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끝이 아니라, 면책을 향한 이행 단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가 가능성뿐 아니라 인가 이후 관리 전략까지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