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정이 어려운데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변제기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3년이라는 기간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보니, 단축이 가능한 경우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미만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상담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몇 년일까?

통상적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 즉 3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3년 동안의 변제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수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추가 채무 발생이나 소득 변동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제 기간 단축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3년 미만의 기간에 채무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를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월 가용소득에 통상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채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을 모두 채울 필요 없이, 채무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시점이 변제기간의 종료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면책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모든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가능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변제금을 일시 완납하는 경우(일시변제)

개인회생에는 일시변제 제도도 존재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매월 분할 납부를 계속하는 대신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변제 수행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일시변제를 허용하기 전에 변제자금의 출처와 재산목록의 변동 여부, 채권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상 3년 미만 변제기간 인정 기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조 제2호(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다만, 변제기간 단축은 채무자의 소득 구조, 재산 상황, 채권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면, 부산개인회생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기간 단축이 안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소비 등인 경우

채무가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코인 등)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어렵습니다.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변제계획안상의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변제기간 단축은 제한됩니다.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어렵습니다.

우선변제채권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우선변제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 원금을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전액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18개월 이내에 우선변제채권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출처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변제 기간 단축은 단순히 요건 몇 가지를 충족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 발생 경위, 변제율, 채무 총액, 채권자 구성, 우선변제채권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산개인회생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건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점검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