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은행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정리된다는데,

지인에게 빌린 사채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사채 때문에 회생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개인 대부 등은 금융권 채무와 달리 법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간에 빌린 사채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채무로 포함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사채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채가 위험한 이유

은행 등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부릅니다.

사채는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위압적인 방식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자주 발생합니다.

즉,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될까?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채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사채 역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대부업체 채무나 개인 사채업자, 불법 대부업체 채무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 제도에는 채무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아래와 같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변제가 곤란한 개인 채무자일 것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현물 자산이 포함되며, 이를 전부 환가(현금으로 환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현재 수입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근무 형태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이내일 것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채 개인회생 진행 시 유의할 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무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채무를 면책(탕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독촉·추심이나 강제집행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채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아예 없거나, 차용증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채무 내역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명, 채권자 주소 일부, 계좌이체 내역, 채무 상환과 관련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신저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무실 유선번호 등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권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채 채무라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특정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사채를 포함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고, 채권자의 추심·독촉 역시 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채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불법 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불법 추심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까지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채로 인한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