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했는데도

통장 압류는 왜 그대로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 아닌가요?”

통장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통장 압류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파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압류는 바로 풀릴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개인회생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이나 독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명령이 인용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중지명령을 통해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미 압류된 통장을 바로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나 추심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력은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압류 자체를 해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 제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보정 이행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 수행(36~60개월)

면책 신청 및 면책 결정

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압류 집행 관할법원에 별도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해제신청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압류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해제 통지를 송달하게 되고, 이후 은행에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압류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개인회생 절차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는 절차와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나 통장 압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개인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의뢰인과 함께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