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절차가 폐지되나요?”

“이직해서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퇴사·이직과 변제금의 관계입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전제로 인가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직장과 소득의 변화는 절차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법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퇴사·이직 시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나 이직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절차의 전제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 요건 중 하나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전인지, 또는 인가결정 이후 변제 수행 중인지에 따라 영향과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이 단계는 아직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법원은 기존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이직한 경우

이직으로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이에 맞춰 변제금을 상향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제금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감액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이직이 불가피하였다는 점과 실제 소득 감소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가결정 전에 퇴사한 경우

인가 전 퇴사로 정기소득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새로운 직장에 신속히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퇴사나 이직 사실을 즉시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부인가가 아닌 이상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부인가란, 소득 변동 시 신고를 전제로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변제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인가 후 이직이나 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 이후 변제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요.

채무자가 이미 연체 상태이거나 향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에 따라 가용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하여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발적 이직이나 퇴사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병이나 사고로 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폐업이나 임금 체불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근로가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퇴사나 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개인회생 중 퇴사나 이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사나 이직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 변동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에 인가 전이라면 소득 변동을 즉시 신고하고 실현 가능성을 소명해야 하며, 인가 후라면 변제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 수행이 어렵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기별 대응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도산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단계와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나 이직은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조건부 인가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산도산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조를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