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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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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불이익’입니다.

특히 신용거래 제한이나 직업상 불이익, 재산 문제 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절차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의 불이익과 실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이유로 차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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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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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채무자가 절차를 마친 뒤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절차 진행 중 신용거래 제한이나 일부 자격 제한 등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 시 달라지는 점

1.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먼저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신용거래 제한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은 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 제한

• 신용카드 발급 제한

• 기존 신용카드 사용 제한

• 일부 금융상품 가입 제한

즉,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공정보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확정 후 약 5년간 파산면책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이 기간 동안 신용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점진적으로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이후 금융거래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재산은 별도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담보대출까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나 차량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별제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이 가능합니다.

• 임의경매

• 공매

• 담보물 환가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담보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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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일정한 자격 제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제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면책 확정 이후 해제됩니다.

1. 공법상 자격 제한

공무원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자격 제한

다음과 같은 일부 전문직은 파산선고 시 자격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 범위나 회복 시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공인중개사

• 건축사 등

2. 사법상 자격 제한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는 일부 법률상 역할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

• 후견감독인

• 유언집행자

• 수탁자

• 일부 회사 임원 지위 등

3. 재산 처분권 제한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이 제한되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반드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 인정

• 현금 납부 협의

• 최소 생계 유지 필요성 인정 등

따라서 어떤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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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중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거래 제한이나 일부 자격 제한 등 현실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직업·재산·자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서 채무 구조뿐 아니라 직업, 재산, 향후 생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제한 사항이 걱정되신다면 절차 진행 전에 정확한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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