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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신청이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건이 부족하거나 성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경우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되는 주요 사유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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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기각이란,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 단계에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이 신청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라고 구분합니다.

따라서 기각은 초기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는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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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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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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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가 전제됩니다.

채무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 15억 원 이하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태도 소득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 일용직

• 비정규직

• 사업소득자

• 연금소득자

즉, 중요한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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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상당히 많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데요.

이때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재산 누락

• 소득 축소 신고

• 채무 사용처 허위 기재

• 최근 대출 내역 은폐

• 가족 명의 재산 관련 누락

최근에는 법원이 금융거래내역과 사용처를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위 소명은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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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외부회생위원 보수 등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바로 기각하기보다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제계획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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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변제계획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유만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5. 최근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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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이미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면책 기록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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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경우

• 변제 수행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

즉, 단순히 “채무를 줄여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인지가 중요합니다.

7.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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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초기 대응 태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정권고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경우

• 최근 채무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채권자집회에 무단 불출석하는 경우

• 절차 진행 중 추가 대출이나 도박을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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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한다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 채무 구조, 소득 상태, 제출 자료,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원이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나 재산 관련 소명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 자격 검토부터 보정 대응, 변제계획 수립까지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이나 절차 진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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