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라서 걱정됩니다.”

최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개인회생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문턱이 높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4대보험 미가입자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소득증빙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4대보험 없이 개인회생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판례, 실무 노하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본 조건과 4대보험의 역할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도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없이 소득을 증빙하는 7가지 방법

부산지방법원 실무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자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최근 6개월~1년간 발행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부가가치세 신고확인서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가장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입니다.

최근 1년간의 소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 치의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계좌의 입금 내역을 제출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증

사업자로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6. 계약서 또는 의뢰서

프리랜서의 경우, 클라이언트와 체결한 계약서, 용역계약서, 의뢰서 등으로 소득원을 증명합니다.

7. 소득활동 확인서(자필서류)

간이사업자나 알바, 일용직의 경우 소득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없이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1. 소득 안정성 입증이 핵심

부정기적 소득이라도 장기적인 수입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소득 증빙이 권장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권장

현금거래 위주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행 내역을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 과다한 현금 인출 자제

통장거래내역에서 현금 인출이 과도하면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서 4대보험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나 통장거래내역 등 명확한 소득 증빙이 필요하므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소득증빙부터 변제계획 수립, 면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