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변제계획 인가받았다는데,

왜 통장 압류는 안 풀리죠?

결정문은 언제 오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는데도 여전히 통장이 묶여 있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가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인가결정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통장과 부동산 압류를 풀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가 인가결정문 발급의 진실과 압류 해제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가결정문, 송달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인가되면 문자나 우편이 오겠지"라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채무자)에게도, 변호사(대리인)에게도 인가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인가결정문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가능할까?

"전자소송에는 송달되지 않을까?",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전자소송으로 신청은 물론 발급도 되지 않고, 송달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은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만 발급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 사건' 확인하기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인 사건 번호 조회

사건 진행 내역에 인가결정, 인가결정공고 등으로 떠 있다면, 그때부터 발급 가능 (보통 개시 후 2~3달 뒤이나 미납금이 있거나 인가결정 사유가 미흡한 경우 인가결정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 민원실 방문 (부산인 경우 부산회생법원 1층 파산개인회생과 방문)

사건 번호 메모 후 법원 민원실 방문

민원실에 비치된 인가결정문 발급 신청서 작성

3단계 : 수수료 1,000원 결제

1통 : 1,000원 (부산인 경우 파산개인회생과 건너편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구매. 다만, 발급받을 인가결정문 장수만큼 구입 필요)

4단계 : 수령

작성한 인가결정문 발급 신청서 +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뒤 파산개인회생과 창구에 제출 후 잠시 기다리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인가결정문 발급 신청서와 수입인지와 함께 인가결정문을 수령할 회송용 봉투도 함께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여야 하며, 우편의 경우 시일이 소요됩니다.

인가결정문이 있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신청 전 압류들을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한 사건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이 따로 필요하며, 압류해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가 인가결정문입니다.

[통장 압류 해제 절차]

1. 법원 가서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2.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 및 채권압류 결정문, 송달료 납부 영수증 추가로 첨부

3. 압류한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위 서류 전부 제출

4. 채권자, 제3채무자에게 송달 후 압류 해제 완료

인가결정문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송달되지 않으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3인의 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사건 진행 상황부터 서류 발급까지 도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