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했는데,

변제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내야 하나요?”

“자동이체를 해놓지 않아서

개시결정 전에 한 번 늦었는데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겠죠?”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결국 ‘변제금 납부’입니다.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성실히 갚아야만 남은 빚을 탕감받는 면책 결정이 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미납이 반복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변제금 납부 시기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대처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의 의미와 납부 원칙

변제금은 쉽게 말해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을 갚아라"라고 정해준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정해진 납부 시기에 맞춰 빠짐없이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변제금 납부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

변제금 납부 시기는 보통 신청서 접수 시 90일 이내로 설정한 변제 예정일부터입니다.

만일 그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개시결정이 난 후 설정한 변제예정일부터 개시결정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부 흐름 예시

2025.5.14. 신청서 접수

2025.7.25. 최초 변제 예정일

2025.10.20. 개시결정

변제금 40만 원으로 산정 시 2025. 7. 25.부터 40만 원을 계속해서 입금해야 하며, 만일 개시결정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7월~9월 변제금 120만 원 한꺼번에 입금한 후 매달 25일 변제금 40만 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변제금 미납 시 발생하는 문제

변제금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금액이 부족하여

미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결정 전까지는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미납된 금액만 보충하면 됩니다.(단, 인가결정이 늦게 남.)

그러나 인가결정 후 금액 부족 시 면책이 늦어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연속으로 3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 대처법 (변제금 조정)

만약 소득이 줄어서 도저히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내기 힘들다면, 변제금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법원에 변제금 감액 및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내야 하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자마자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의하여 즉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시기는 면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내야지, 지금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니 일단 나중에 내야지"하고 미루다가 폐지 결정문을 받고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전 절차 설명을 통해 변제금 납부 시기를 상세히 설명드리며,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변제금, 변제일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