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소득 감소로 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달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면 “몇 번까지 밀려도 괜찮을까?”, “인가결정을 받기 전인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절차 폐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인가 전·후 폐지 기준과 미납금 해결방법, 폐지 위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이 3회분 이상 밀리면 절차 폐지가 검토될 수 있지만, 미납만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제금을 몇 회 미납하면 무조건 폐지한다는 횟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를 중요한 관리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역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하지 못한 횟수보다 누적 미납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면 누적 미납액이 150만 원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폐지 여부는 적용되는 법원 실무와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변제금 미납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반드시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최초 변제일부터 납부를 시작해야 하므로 인가결정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의 변제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에서는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인가 전 폐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에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한다면 향후 계획대로 변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이 발생한 이유와 현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전 소득이나 생활비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수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를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한 미납 여부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인지, 지속적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금 미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적된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현재 납부 가능한 금액과 향후 소득 전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일부를 납부하여 미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부 납부만으로 폐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변제금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르면 인가 후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 감소, 질병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달라졌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변경은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조정 가능 여부 역시 소득과 재산, 기존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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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위험이 발생했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와 법원에서 안내한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지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요구사항과 대응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불복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결정문을 받았다면 공고일과 항고기간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처럼 변제금 미납액에 별도의 연체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미납액은 누적되며, 절차가 폐지되면 기존 채권관계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정해진 납부일보다 먼저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한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향후 납부 일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담당 회생위원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지원의 성격과 자금 출처, 추가 채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결정 이후에는 채무 및 집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했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법정 요건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에, 인가 후에는 기존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면 현재 소득으로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 변제계획 변경이나 미납 사유 소명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현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미납 사유를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거나 폐지 관련 통지를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납 내역과 현재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