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카드채무나 대출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은 일반 채무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별도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체납세금 처리 방법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만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융채무와 같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가 있는 반면, 세금은 법적으로 감면이 제한되는 채권(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관리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체납세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도 세금을 먼저 변제되는 구조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세금을 모두 변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약 18개월 내에 세금 전액을 납부하는 계획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많거나 소득이 낮아 단기간 내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월 변제 부담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전 일부 세금을 선납하거나,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세금은 변제 순서와 기간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할 점

체납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압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 통장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압류 해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추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세금은 계속 발생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체납세금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가 거절 또는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체납세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감면되지 않고 전액 변제가 원칙인 채권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 내역, 변제 가능성, 압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체납세금이 포함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