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

뭐가 다른가요?”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재구성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은 조정 가능한 채무의 범위와 감면 수준, 절차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산울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복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

1. 운영 주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관할하는 제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해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향후 변제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을 진행하던 중에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대상 채권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카드대금, 은행대출, 캐피탈, 물품대금, 개인 간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 성격의 채무도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권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예를 들어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채무나 일부 대부업 채무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연체 기간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절차가 구분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 연체 30일 초과 ~ 90일 미만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3개월) 이상

즉,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액 기준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로, 개인회생보다 상대적으로 채무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5. 변제기간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10년 이내, 담보부 채무는 최대 35년 이내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채무 조정 방법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이자 전액 감면을 기본으로 하되, 원금 일부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생’이라는 말 그대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부산울산도산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울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회생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문정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