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채무증대경위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는 채무자가 어떤 사정으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로,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께 해당 서류 작성을 요청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거나 잘못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가 어떤 문서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입니다.

채무자는 진술서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 사항, 현재의 부채 상황 등을 기재하고, 그중 채무증대경위서를 통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과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의 학력, 경력, 부채 상황은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되지만, 채무증대경위서 부분은 대부분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이 어렵다며 대필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채무증대경위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사정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진술서, 특히 채무증대경위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대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어려웠던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 작성 방법

1. 성장 배경

채무증대경위서는 간단한 성장 배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의 모든 일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으며, 출생 연도, 가족 구성, 성장 환경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뒤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학업 중단,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간단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할 때 이러한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 채무가 발생한 계기

다음으로는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계기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타지 취업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가족의 병원비나 치료비 발생 등과 같이 처음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3. 채무가 증대된 과정

그 이후 채무가 어떤 과정으로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 이직, 결혼, 질병, 가족 간병 등의 사정이 겹치면서 추가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다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 변제를 위해 했던 노력과 변제가 어려운 사정

이 부분은 채무증대경위서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제가 어려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근무나 아르바이트 시도, 재취업 노력, 채무 조정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정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시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과 다짐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향후 어떻게 변제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재기를 위한 의지, 성실한 변제 계획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증대경위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개인회생에서는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로 나뉘는데, 추가생계비는 채무자의 개별 사정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부양, 의료비 부담, 교육비 부담 등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증대경위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것보다 채무증대경위서를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노력 기재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활고, 사기 피해, 질병 치료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비교적 이해받기 쉽지만,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발생하게 된 배경, 깊은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증대경위서는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거짓이나 과장은 없이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막상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을 먼저 내려놓고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과 관련한 초기 상담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와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