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재신청 하고 싶은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직, 소득 감소, 질병, 가족 사정 등으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납이 계속될 경우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재신청 시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재신청과 관련하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

개인회생 재신청 기간 제한은 이전에 면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각 사유입니다.

기각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이 신청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채무 발생 경위나 재산 상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따라서 재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기각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후 폐지 시 재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결정 이전에 폐지된 경우라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가결정 전 단계에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납부한 변제금이 아직 채권자에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결정 이후 폐지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분된 상태이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은 소멸되고, 재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 재신청 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재신청 사건의 경우 금지명령 제도를 이용해 채무 변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각 또는 폐지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 채무 상황과 재신청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의 상당수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신청서 제출, 변제금 미납 사유 소명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다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신청 전 소득, 지출, 채무 구조를 충분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채무자의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르고 정확한 서류 준비와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장의 부담만을 걱정하기보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