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폐지 후 변제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폐지되었을 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특히 몇 년간 성실히 납부해 오신 분들일수록 허탈감을 크게 느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폐지 후 변제금 환급은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폐지 후 변제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사실상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무엇인가?

먼저 절차의 구조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법원의 결정

인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

면책: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결정

폐지: 위 절차 중 중간에 요건을 지키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것

실무상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금을 2~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변제금 환급, 원칙은?

원칙적으로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지급이 끝난 변제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 미리 월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 기각 또는 폐지 결정으로 절차가 중단될 경우 해당 금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는 환급 가능성

폐지 후 변제금 환급은 개인회생 진행 단계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시 전·인가 전 단계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보정권고를 내리면서 월 변제금을 납입할 계좌번호를 미리 안내해줍니다.

신청 후 개시 이전이거나, 개시가 되었으나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은 상태로 폐지 시 그 잔액은 환급됩니다.

인가 후 변제 중 폐지된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뒤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연체로 인해 폐지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이때는 개인회생위원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이미 배당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미 배당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지급이 끝났으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면책 전이라도 전액 환급은 불가능

간혹 “아직 면책을 못 받았으니,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면책 전이라도 매달 납부금이 누적되어 수차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독촉, 소송, 압류 등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원금이 충분히 줄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회생 폐지 후 변제금 환급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후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납금 전액 납부 및 즉시항고

미납된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면서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단, 즉시항고는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므로, 폐지결정을 받는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다시 정리해 요건을 갖춘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폐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인가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검토

현재 소득으로는 더 이상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분할상환 협상 및 신용 회복 시도

회생이나 파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와 분할상환 협상을 통해 장기적인 신용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변제금 환급은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남아 있는 미배당 금액이나 개시 전 선납금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 가능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폐지 시점, 인가 여부, 배당 내역, 잔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전문 변호사와 공인 신용관리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위기 속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문정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