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소득이 높은 편인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분들이라면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직업 때문에 더 불리하게 판단되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 신청 요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직업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사업 확장 실패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문직 종사자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한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보다 복잡하고 진행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변제금 산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이 중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는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즉,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나, 최근 일부 법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기타생계비를 폭넓게 인정하는 실무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월 변제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도 과거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 시 불이익은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전문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직업 활동 자체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채무자회생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개인회생 사건은 법원에서 일반 채무자보다 소득 구조, 채무 형성 경위, 재산 현황 등을 훨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단계에서 채무의 규모와 성격, 기타생계비 인정 가능성, 보유 재산 및 청산가치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난이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라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위기 속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문정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