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못 쓰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 문제입니다.

갑자기 모든 카드 사용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체크카드는 괜찮은지, 카드 사용이 변제계획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지 등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 왜 제한되는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카드 사용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인 부채증명서를 각 카드사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자체 신용관리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 중단은 법원이 별도로 카드 사용을 금지하거나 권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카드사 내부 신용심사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사 역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는데요.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납 잔액, 카드론 대출 채무,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채무 등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되며, 카드사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도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여신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카드사의 전산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등록되기 때문에, 변제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기간 동안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물론 이용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단순히 인가결정을 받은 때가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이후입니다.

다만,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일정 기간 누적되면서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연체 기록 등이 정리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은 변제 완료 이후의 신용 회복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허용 범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용을 전제로 한 후불 거래가 아닌, 계좌에 예치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개인신용 심사와는 무관하게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급여 통장이나 주거래 통장과 연결해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을 하는 데에는 큰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이후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는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체크카드는 예금에 예치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할부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 종료 이후 신용 회복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과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체크카드·직불카드는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허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 사용 자체가 아니라, 회생 중에 추가 신용거래로 채무를 만들지 않고,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충실히 투입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비 패턴과 카드 사용 문제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