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가게는 결국 폐업했는데,

남은 건 대출과 보증채무뿐입니다.

더 이상 사업도 못 하는데

개인회생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사업을 정리한 뒤 찾아오는 채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카드대금,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까지 겹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폐업 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본인의 자산과 현재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3년~5년 동안 채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 15억 원 이하

총 채무액 : 25억 원 이하

이 범위 내에 해당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하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

간혹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의 영업 여부보다는, 장차 발생할 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의 형태나 고용 방식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 이후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전제로 변제를 수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폐업 이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소득 상태와 향후 소득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한 뒤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 시 유의할 점

폐업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장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 폐업 시 발생한 보증금 반환금, 집기·비품 처분대금 등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 전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 처분대금을 이용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경우(편파변제)나 사치성 소비 등 사용처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 시점뿐만 아니라 폐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채무만 남았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과 지급불능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 채무와 연대보증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건은 소득·채무·보증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현실적인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함께 전략을 고민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