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집은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데,

회생절차 중에도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담보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 채무와 달리 회생인가와 별개로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유지하려면 담보대출 자체에 대한 전략을 따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집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경매 중지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법적 성질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자”로 분류합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임의경매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즉, 담보물(주택)을 처분해 얻은 배당으로 채권을 먼저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예정부족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별제권 자세히 알아보기 ▼

담보부 채권이 개인회생에서 처리되는 방식

일반 신용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분할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은 면책 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별제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는 은행에 별도로 변제해야 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주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는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실행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은 별도로 임의경매 절차에 부쳐지게 되므로, 채무자는 주택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 진행을 원하신다면, 별제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담보권 실행(경매) 중지·금지 효력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 실행(임의경매·강제경매)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등 절차 중지를 위해서는 따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 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또는 절차 폐지 결정 시까지 중지·금지됩니다.

단,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경매 절차가 멈추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담보권자가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경매중지 자세히 알아보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채무와 다른 구조로 처리되기 때문에, 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