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개인회생보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수급 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개인회생 신청 시 절차상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월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산정되는데요.

즉,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단순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계 유지 비용을 지원 받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급금 자체가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변제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급금만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단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여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수급금 외에 소득을 얻는 경우, 기초생활급여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부산도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수급 외 근로·자활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급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어렵고, 이때는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