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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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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 결정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결국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다만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즉시항고의 의미와 신청 기간,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즉시항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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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폐지 결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단순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폐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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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기간을 놓치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폐지 결정에 대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미루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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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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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가 인용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 기존 사건을 담당하던 법원에서 다시 개인회생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폐지 사유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시항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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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를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미납된 변제금입니다.

실무에서는 현재까지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뒤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 현재 모두 납부가 가능한지 납부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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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연체금액이 너무 크거나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즉시항고보다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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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기간을 지났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완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 없이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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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고 역시 미납 변제금 문제와 절차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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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이직이나 폐업으로 기존 변제계획 유지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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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제적 상황이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와 크게 달라졌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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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과 미납 변제금,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개인회생 폐지 이후 즉시항고 가능 여부는 물론 재신청과 파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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