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입니다.

“변제금 몇 번 미납했다고

바로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폐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기 때문에, 절차가 폐지되면 회생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크신데요.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폐지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법적 근거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는 것은 “더 이상 빚을 갚아나갈 자격이 없으니,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621조 회생절차의 폐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나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리는 대표적인 사유

1.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통계상 가장 많은 폐지 사유는 단연 ‘변제금 미납’입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즉시 폐지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병, 실직, 천재지변 등 본인의 의지로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회생계획 불이행

개인회생 신청 직전 취직을 하거나 일용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소득을 발생하여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소득 의무 신고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는 조건부인가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소득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 사유가 됩니다.

3. 재산 은닉 및 불성실한 태도

신청 당시 재산 목록에 없던 예금이나 차명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 미납을 넘어 ‘사기회생’ 혹은 ‘불성실한 절차 수행’으로 간주되어 폐지될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겹쳐 채무를 전액 다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인가 전 폐지 사유 (개시결정 전 단계)

아직 변제금을 내기도 전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격 미달’입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면책 후 재신청 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신청 전 폐지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는 생각보다 흔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변제금 3번 연체

허위 신고

제출기한 미준수

자격 미달

재산 숨기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원의 폐지 결정문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인가결정 이후 폐지결정이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해당 금원은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 나오지 않거나 변제금, 변제기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개인회생 신청 전 발생할 수 있는 폐지 사유를 안내드리며, 폐지 전 방어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문정과 상담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