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가 가입한 퇴직연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직장인분들 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연금의 처리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이 회생재단에 포함되는지, 변제금이 늘어나는지, 혹은 보호되는지에 따라 전체 변제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퇴직연금 보호 범위와 변제금 영향,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연금이 보호되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급여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는데요.

즉,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회생에서 퇴직연금은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중간정산의 차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며, 민사집행법상 1/2만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은행이나 보험기관 등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양도를 금지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그 전액에 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중간정산된 금액은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신청 당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예상 퇴직금의 50%를 청산가치로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

퇴직연금 보유 시 주의할 점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나, 퇴직금이라면 50%가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거나 변제기간 연장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청산가치 산정 기준은 개인회생 변제금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신청하기 전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이나 변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중간정산액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퇴직연금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처리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재산 구조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퇴직연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