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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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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입금내역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건 아닌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법변호사의 시각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와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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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급여 지급 방식이 아니라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서류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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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 대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활용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	확인 내용
급여 현금수령 확인서	급여 지급 사실 및 지급 금액
소득증명서	근무 및 소득 발생 여부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및 급여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특히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 현금수령 확인서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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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소득 입증 자료 근무 사진이나 재직 관련 자료 이후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도록 하는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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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금 수령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실제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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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와 협의하여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소득 입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통장 수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에 따라 제출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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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현금수령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보유 여부 지속적인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지급 방식을 계좌이체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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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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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통장 거래내역이 없는 만큼 ​급여 현금수령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도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현금 급여 수령 등 다양한 소득 형태에 대한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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