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변제금이 정말 달라질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직접 반영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대 중후반 상승하면서, 최저생계비 역시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2026년 최저생계비 변화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의 월 소득 중에서 법원이 필수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월 변제금)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60%

법원이 인정하는 주거비·기타생계비 등 추가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생계비 기준 적용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최저생계비도 따라 상승하고,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동일 소득이어도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변동 내용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5년 대비 약 6.51% 인상(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고, 1인 가구는 약 7.20% 인상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내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정부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 비율로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이 비율에 따라 각 급여의 최소보장수준(최저보장수준)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8%

교육급여 : 50%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이라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1인 가구 : 765,444원 → 820,556원

4인 가구 : 1,951,287원 → 2,078,316원

2026년 가구수별 최저생계비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564,238원

2인 : 4,199,292원

3인 : 5,359,036원

4인 : 6,494,738원

5인 : 7,556,719원

6인 : 8,555,952원

이를 법정 기준인 60%로 환산한 2026년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약 1,538,543원

2인 : 약 2,519,575원

3인 : 약 3,215,422원

4인 : 약 3,896,843원

5인 : 약 4,534,031원

6인 : 약 5,133,571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가구수·부양가족·소득·주거비·기타생계비 등 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안전하고 정확한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