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연제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때
면제재산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절차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재산입니다.

특히 이 면제재산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에서는 월 변제금, 개인파산에서는 파산 후 생활 안정성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부산연제구회생파산변호사의 시각에서 면제재산의 개념과 종류, 신청 절차, 실무 판단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제제산의 개념

면제재산은 도산절차 진행 중에도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최소한의 주거·생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분리되는 재산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환가·배당 대상이 아님

즉, 면제재산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재산이며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 청산가치가 줄어 변제총액·월 변제금 감소

개인파산 → 파산·면책 이후에도 유지 가능한 재산 확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주요 종류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 일정금액(지역·금액별로 상이)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며, 그 한도 내 금액은 청산가치·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2. 6개월분 생계비(파산 중심)

기존에는 6개월치 생계비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정해두었으나, 2024년 6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위소득의 40% x 6개월분” 정률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1,463만 원)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따로 6개월분의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시 면제재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도 면제재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관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보증금 지급 내역

전·월세 갱신 내역

6개월 생계비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별 지출 내역

급여통장·예금잔액증명 등

면제재산은 단순히 보호 재산이 아니라 회생·파산 전체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면제재산이 인정되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월 변제금이 늘어나지않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후 채무자가 유지할 재산 규모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부산연제구회생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연제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회생·파산 절차의 모든 단계를 안전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부산연제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