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된 상태라면,
회생 절차를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 또는 개시결정 이후 사기죄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기채무는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속은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역시 까다로운 편인데요.

오늘은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기죄 관련 채무의 법적 성질과 구속 시 회생 절차 유지 가능성, 채권자·채무자 각각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기로 인한 채무는 왜 비면책채권일까?

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존재할 것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의 채무 범위 내에 있을 것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것

사기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계획 안에서 일정 부분을 변제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구속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 구속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구속 중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따로 채권자나 채무자 측에서 구속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채권자·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소득·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재산 은닉 또는 채권 누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상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

이자 산정 오류 또는 우선변제권 충돌 등 실질적인 법률상 쟁점이 있는 경우

만일 채권자 측이라면, 구속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격요건 미흡으로 폐지를 주장하거나, 본인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 자신이 금원을 차용한 경위·사용처·차용 당시의 신용 상태 등을 파악한 후,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면책채권은 변제는 가능하지만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 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꾸준한 변제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파산을 하더라도 남게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면책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개인회생 신청에 실익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기채무가 포함된 사건일수록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채권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짐을 명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기 혐의 또는 구속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부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 폐지·기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