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민·형사 사건으로 생긴
손해배상금도 탕감되나요?”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이지만, 법에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에서 탕감되지 않는 이유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도 소멸하지 않고 남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와 제62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회적 책임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면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들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공적 성격의 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세금 채권

양육비·부양료 등 가족 관련 채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누락한 채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즉, 면책결정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비면책채권 중 비중이 큰 항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비면책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폭행·상해 등 고의적 신체 침해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판결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시된 사건

예를 들어, 공기업 직원이 사기죄로 처벌받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은 고의적 불법행위로서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즉, 공기업 직원이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와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단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대부분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채무 중 어떤 부분이 비면책인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구상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 구상금 청구도 자주 질문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일반 과실 → 면책 대상

사고 원인이 음주·뺑소니·중과실 → 비면책 가능성 높음

즉, 구상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원인이 고의·중대한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비면책채권 포함 시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면책결정 후에도 변제의무는 남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면책 후에도 압류·추심 가능

잔존 채무에 대한 별도 분할변제 필요

개인회생 종료 후에도 채권자와 협의가 이어질 수 있음

변제계획 수립 시 면책채권과 분리해 작성해야 함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이므로,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고의성·중과실 여부·판결 내용에 따라 탕감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손해배상채권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분석과 서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전 과정을 안전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비면책채권이 의심되는 채무가 있다면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