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도 탕감되나요?”

최근 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채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학자금대출입니다.

이처럼 학자금대출은 금액은 크지 않아도 상환기간이 길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법원이 학자금대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개인회생·파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출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

한국장학재단·시중은행 등에서 받은 일반 학자금대출은 모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금·이자 감면, 분할상환, 변제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 금융채무 → 개인회생 채권 인정

대학생·청년·사회초년생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회생 신청 가능

연체 중이어도 신청에 제한 없음

학자금대출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금융대출과 동일하게 변제계획 안에서 조정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탕감 가능 조건

법원은 학자금대출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학업 목적의 정상적 사용 여부

채무 발생 경위(생활비·등록금 등 합리적 사용인지)

취업 지연, 소득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 여부

가족 부양 현실, 건강·주거 상황 등

다만, 학자금대출을 도박, 코인·주식 과도한 투자, 사행성 지출 등으로 전환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의 처리 방식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는 다음과 같이 절차마다 다르게 처리됩니다.

개인회생

원리금·이자 감면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상환

개인파산

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비면책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현재는 면책 가능한 채권으로 변경 됨

한국장학재단 자체 제도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 최초 1회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예 제도 중 하나로 특별상환유예대출이 있음

특별상환유예란?

특별상환유예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졸업생에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이 학업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방식

원리금 납부를 최대 3년간 유예

유예 종료 후 4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또는 만기일시 상환 선택 가능

기본 자격요건 (모두 충족 필요)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부실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추가 자격요건 (1개 충족 필요)

사망·질병·장애

부/모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본인이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2. 가계곤란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 6개월 이상)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3. 기타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일반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에서도 충분히 탕감·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정부·장학재단의 조정제도가 크게 개선되며 청년층,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 학자금대출은 단순 금융채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건이 많아 혼자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부산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