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차를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영업, 아이 등·하교 등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죠.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유지 기준, 법원의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자동차 보유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을 가진 회사의 내부규칙 상 개인회생 진행 시 '인가결정 후 공매를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 보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 이외에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출금 납부는 따로 이뤄져야 합니다.(이중 부담 문제 유의)

차량가액 산정 기준과 판단 포인트

법원은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개발원 기준 중고차 시세

중고차 매매사이트 중고차 시세

보험증권상 차량가액

이때 차량가액은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즉, 차량 시가에서 저당권, 할부금 등 담보채권 금액을 제외한 순가치만을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차량이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라면, 채무자 지분(통상 1/2)만 재산으로 산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자동차 관련 필수 제출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 보유 여부 및 청산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법원에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담보대출 차량의 처리 방식

자동차가 할부·저당 등 담보설정된 상태라면, 이는 별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차량은 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채권자가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 미납 시 : 채권자는 차량 인도나 경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 정상 납부 시 : 차량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 차량 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또한, 담보채권에 대한 월 납부금은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리스차량 처리 방식

자동차가 리스차일 경우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리스회사가 됩니다.

그렇기에 채무자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기에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리스차량을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담보채권과 동일하게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리스비용을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스차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리스차량에 대한 계약해지가 필요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위약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할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 시 유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최근 명의변경, 매매, 양도 사실이 있다면 소명자료 제출 필수

현금으로 처분하거나 압류 위험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을 경우 소명 불가한 금원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이 필요

담보대출 차량은 별제권자와의 합의(인가결정 후 공매진행 여부 등) 필요

또한 회생 절차 중 차량 관련 허위신고나 은닉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량의 순 가치만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소유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거나 리스차량의 경우에는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증빙자료와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위기 속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3인의 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