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통장 압류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 중 먼저 겪는 어려움이 바로 ‘통장 압류’ 문제입니다.

급여나 생계비가 입금되는 계좌가 막히면 일상적인 금융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파산 신청 시 통장 압류가 왜 발생하는지, 언제, 어떤 절차로 해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통장 압류되는 이유

통장 압류란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강제로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해 입금·출금이 모두 차단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전에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압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통장 계좌 압류를 진행합니다.

다만, 법률상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이후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압류 해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파산하면 자동으로 통장 압류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야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고, 이때 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해 압류를 직접 해제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법원은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압류결정문, 채권자목록 등

파산선고 전후 통장 사용 제한 구분

통장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는 파산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면책결정 확정 후에만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면책결정문을 요구하므로, 결정문 사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신속히 해제됩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하는 절차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아래 순서로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 준비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압류결정문(해당 법원 발급)

채권자목록 또는 사건번호 확인서

2.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

동시에 해당 은행 및 채권자에게도 송달

3. 송달료 납부 및 통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납부

4. 은행 해제 처리 후 통장 사용 가능

법원 해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서 잔액 인출 및 거래 재개가 가능합니다.

급여·생계비 계좌 보호 방법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생활비 계좌를 보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보호신청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범위 내 금액(2025년 기준 월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서 제출

통장압류가 되어 있으나 통장에 일부 금원이 있을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185만 원 이하의 금원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통장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원과 은행에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만 통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파산 진행 중이라도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와 통장 해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시기와 서류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문정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