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금지명령 받기 쉽지 않으시죠?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투자 사기로 생긴 채무 금지명령 허가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쇼핑몰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 권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쇼핑몰 회원가입 후 지원받은 포인트로 지정해 주는 상품을 구매한 뒤 리뷰를 작성해 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고, 몇 차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꾸준히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을 본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게 되었고, 투자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여러 건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투자는 요즘 유행하는 ‘해외 쇼핑몰 투자 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투자사와 연락은 갑자기 두절되었고, 당연히 약정했던 수익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액을 벌어보려다,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를 위한 문정의 조력은?

힘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부산개인회생 법무법인 문정은,

1.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및 지속적 수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판단하였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이 월 변제금으로 투입될 수 있게 적절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기 피해 증명 자료(사기 투자 권유에 관한 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 기록, 송금 내역 및 거래 증빙자료, 경찰 사기 사건 신고 접수증 및 수사 진행 상황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대출금을 사행성 목적이나 사치품 구매가 아닌, 실제 사기 피해자로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문정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바탕으로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근(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변제계획서와 개인회생 신청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 꼼꼼하게 준비한 개인회생 구비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부산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면 2일, 늦어도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최근 채무가 총 채무액 대비 클 경우, 과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기각 또는 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경우 금지명령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며, 이를 대비한 전략 역시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지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면책을 받음으로 성공적인 신용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야 됩니다.

일시적인 보호조치인 금지명령만을 바라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문정은 회생파산 진행 경험이 풍부한 신용관리사와 3인의 대표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문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