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사업을 접을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경기침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찾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과 증빙 방법, 사업 유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월 매출에서 필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꾸준히 발생할 경우 영업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즉, 개인사업자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상 평균적인 영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서 부양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소득증빙 방법과 유의할 점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출과 지출이 매월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내역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유의할 점

어떠한 업종이든 최근 1년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매출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 반드시 계좌입금 내역, 수기장부 또는 포스기 내역 등을 보조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입출금 내역을 일치시켜야 신빙성이 확보됩니다.

폐업한 경우와 영업 중인 경우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영업 상태에 따라 회생 전략이 달라집니다.

영업 중인 경우

현재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영업을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기계·설비 등의 고가 자산은 청산가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중고 거래 시세,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 상태라도, 최근 1년 이내의 소득 증빙이 있거나 근로·아르바이트·연금 등 다른 형태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완전한 소득 공백 상태라면 회생보다는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부채와 개인채무의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사업부채와 개인채무를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사업부채 : 거래처 물품대금, 사업자금 대출, 세금, 납품계약 위약금 등

개인채무 : 신용대출, 카드채무, 보증채무, 생활비 차용금 등

법원은 두 부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면책을 인정합니다.

일부 채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시, 나중에 면책 후에도 별도의 소송이나 강제집행 위험이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사업 유지는 가능할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회생을 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라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영업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여야 회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 설비 등을 리스한 경우 신청인 소유가 아니기에 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월 변제금 이외에 리스비용은 따로 납부하여야 하며, 리스업체 내부규칙에 따라 회생 신청으로 인해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전 리스업체와 협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일부 법원은 과도한 사업비용이나 사치성 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기간 중이라도 세금신고, 매출정산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성실한 납부기록은 인가 유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의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득 증빙과 현실적인 변제계획만 갖추면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보다 서류와 소득 입증이 복잡하므로, 부산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보정 절차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문정이 사업 형태와 소득 구조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