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탕감율입니다.

인터넷에는 원금의 90% 이상이 줄어든다는 광고가 많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채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탕감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상담 변호사의 시각에서 탕감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탕감율이란 무엇일까?

탕감율이란 전체 채무액에서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즉 면책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인데 법원이 변제금으로 2천만 원만 인정했다면, 나머지 8천만 원은 면책됩니다.

이 경우 탕감율은 80%가 되는 것이죠.

법원이 탕감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기본적으로 소득-생계비(부양가족 포함)을 계산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에 보유 재산과 채무 총액까지 반영됩니다.

채무 5천만 원 미만 : 최소 5% 이상 변제

채무 5천만 원 이상 : 3% + 100만 원

즉,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커져 탕감율이 낮아지고,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은 줄어들어 탕감율이 높아집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의 핵심은 실제 상환 능력입니다.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 월 변제금이 커지고, 탕감율은 낮아집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 청산가치 원칙에 따라 그 재산만큼은 반드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따라서 실제 채무 규모와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종류에 따른 차이

개인회생에서 모든 채무가 동일하게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감이 가능한 채무 : 신용카드 채무, 은행 대출, 사채 등 금융채무

탕감 불가 채무(비면책채권) : 세금(국세·지방세),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담보채무 : 담보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채무만 회생으로 조정 가능

즉, 채무의 종류에 따라 실제 탕감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탕감율은 광고처럼 일률적으로 “90% 이상”이 보장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복합적 요소가 반영되어 법원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증빙과 전략적인 변제계획이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부산개인회생상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개인회생상담 법무법인 문정은 서류 발급부터 최종 면책 단계까지 3인의 도산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안전한 회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