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카드빚과 대출이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빚이 불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명 과정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오늘은 부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비트코인 투자 실패와 개인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보는 비트코인 투자 손실의 성격

비트코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투자행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생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사행성 채무로 봅니다.

사행성 채무는 현재 잔고를 비롯하여 투자금, 손실금 등을 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할까?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코인 잔액은 물론, 손실금까지 모두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면 고의 은닉으로 간주되어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현 시점 잔고뿐 아니라 과거 입출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인 거래내역 증빙은 어떻게 준비할까?

법원은 최근 1~2년간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국내 거래소 : 입출금 내역, 매매체결 내역, 출금·입금 영수증, 대출과 연결된 자금흐름

해외 거래소 : 카드결제 내역, 이메일 확인증, 전송내역 등

특히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은 모두 사용처와 경위를 진술해야 하므로,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채무가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방식

투자 실패로 생긴 신용·카드·대출 채무는 모두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코인 잔고 및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평가되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채무자의 소득, 생활비, 투자 손실 규모에 따라 3~5년간 변제 계획이 조정됩니다.

다만,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 수원, 부산은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에 따라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민감한 사안이라,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내역을 누락 없이 제출하고, 재산 반영 여부를 파악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3인의 대표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막막한 빚 문제와 복잡한 회생 절차, 두려움 없이 해결하고 싶다면 문정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