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민생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이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은 생활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산도산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인회생 절차와 민생지원금의 관계, 그리고 안전하게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민생지원금의 관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어도 민생지원금 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별도의 지급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생지원금을 소득으로 볼까?

민생지원금은 일회성·예외성 지원금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근로·사업 소득과 같은 정기소득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부분 비과세 지원금이나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즉, 대부분은 소득 산정에 직접 합산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부산도산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025년 2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개인회생 중인 신청자도 조건만 맞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또는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충족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국민, 영주권자,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포함

따라서 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민생지원금은 충분히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소득이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금액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안정 자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부산도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3인의 변호사와 신용관리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맞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